손흥민경기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한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 설립을 두고 “노조가 결성된 건 유감”이라고 발언했다. GGM의 노동조건에 책임이 있는 강 시장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가 결성된 것을 두고 ‘유감’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광주시의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강 시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해) GGM 노조에 650명 중 220명이 가입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채은지 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35만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GGM의 창업 정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채 의원이 “노조 결성은 유감이라고 답변을 줬다”며 재차 확인하자 강 시장은 “네”라고 했다.강 시장은 “(GGM 설립 당시 맺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거나 있다는 표현은 분명히 없다. 노조 결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협정서에 절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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