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최근 국내에 도입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문제가 계속되자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주의해서 처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발송했다.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다. 지난 15일 국내에도 출시됐다.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꿈의 비만 치료제’로 명성을 얻어 국내 도입 전부터 화제가 됐다.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정상체중인데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을 위해 위고비를 처방해서는 안 되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위고비를 처방받는 사례가 계속돼 보건당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
검찰이나 경찰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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