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표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침통한 표정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판사 창피한 줄 알라” “정치판사 탄핵하라” “법이 죽었다” 등을 외쳤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적었다.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선우 의원은 “참담하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다.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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