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식당 직원이었던 평범한 여성1974년 독재에 맞선 군인들에맨 처음 총구에 꽃 한송이 꽂아민주화 연 무혈 혁명의 단초로1974년 4월25일 포르투갈 군인들은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군이 주도한 혁명이지만 총성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이들의 총에는 모두 카네이션이 꽂혀 있었다. 이처럼 독특한 포르투갈 민주화의 역사적 장면은 한 여성의 사소한 행동에서 만들어졌다.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과 로이터통신은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의 상징인 셀레스트 카에이루가 91세에 별세했다고 보도했다.1933년 리스본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카에이루는 만 한 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후에는 홀로 딸을 키우며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다.포르투갈 혁명이 일어나던 해 40세였던 카에이루는 한 식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4월25일은 카에이루가 일하던 식당이 개업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탁자마다 카네이션...
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생중계를 거부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주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맞고발에 나섰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18일 입장을 내고 “이번주 이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판)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 그 발언을 할 때 이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 반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 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나”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