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만 여야 합쳐 총 8건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
3년 만에 만난 장군이는 시골 동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장님댁 골든리트리버 장군이가 앞서면 작은 개 똘똘이가 뒤따랐다. 장군이와 똘똘이를 만난 이웃 어르신들은 마치 아는 집 아이들을 대하듯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었고 개들도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3년 전 봄, 시골 개 의료봉사를 위해 청주 문의면 묘암리로 가는 국도는 떨어진 벚꽃으로 자동차 바퀴에 꽃물이 들 지경이었다. 홍매화가 붉은 마을 입구를 지나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나왔다. 중성화 수술을 위해 모인 개들 중 닮은꼴 여럿이 있었는데 이유를 묻자 이장님댁 똘똘이를 지목했다. 똘똘이는 이웃들의 원성으로 갇혀 지냈으나 수술 후 장군이와 동네 마실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묘암리 이장님은 마을 고양이가 늘어나 중성화 수술을 원하셨다. 산골마을 고양이들은 이주가 어렵다. 마을 어르신들이 주는 먹이가 고양이 수에 비해 적어지면 야생화되어 야생조류를 사냥하고 다수 번식...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해당 서면조사 사실이 1년 뒤에나 알려졌다는 점에서 극비사항을 공유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A씨와 2021년 12월쯤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명씨가 A씨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주겠다”는 것이 방문 이유였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날 명씨가 먼저 가서 들어가 보니 ‘오늘은 인사시킬 상황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고 변호사들과 교수가 온다고 해서 명씨가 (김 여사를) 못 만났다고 했다”고 전했다.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