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뉴스레터 점선면 11월12일자(https://stib.ee/pW9F)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지난주 ‘점선면Deep 미리 보기’를 통해 독자님들께 은퇴 후엔 어떤 돈으로 살아가실 건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국민연금을 믿고 꼬박꼬박 넣는다’(70%)였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만 넣겠다는 분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하신 분 모두 개인연금을 준비하거나 재테크로 미리 자산을 불려두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10명 중 6명의 독자님은 정년을 넘어 ‘몸이 허락하는 한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출근은 매번 힘들지만, 되도록 오래 일해야 겠다는 생각. 저도 이해가 갑니다. 노동소득 없는 삶이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