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강원 강릉시는 상·하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비를 확보하고,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7~10%가량 인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12월 사용분부터 적용될 내년 상수도 요금의 인상률은 7%다.또 하수도 요금은 합류식 8%, 분류식 12% 등 평균 10%가량 인상하기로 했다.이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면 평균 15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2∼3인, 분류식 하수도 사용)에서는 기존 2만2880원에서 2만4900원으로 20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앞서 강릉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다자녀(19세 미만 3명 이상),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기존 5t에서 10t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이재명 때리기’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공격에 몰두하면서 여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쇄신 논의가 주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판결 직후부터 17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관련 총 9건의 글을 게시했다. 한 대표는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거론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돼 있어 25일 법원이 이 대표를 법정구속해도 별도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친윤석열(친윤)계도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