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 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
미국, 일본, 호주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개국 방위협의체 신설 방침에 합의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가다듬어온 ‘격자형’ 안보 협력 체계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 협의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니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호주 북부 다윈에서 제14차 3개국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다.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위험 행위를 비롯해 동·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힘이나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3개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3개국 방위협의체를 신설하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주요 시민·노동·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를 결성했다.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8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시민·노동단체 등이 대표자회의를 열어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를 결성했다”며 “23일 전주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 대규모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지와 폭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는커녕 김건희 지키기에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되고, 부자 감세 확대와 서민 복지 축소로 사회는 더욱 극단적 양극화로 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 노동자 탄압, 농민생존권 말살, 경제 파탄, 외교 참사 등을 몰고 오는 윤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고 주장했다.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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