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가 일대 변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책을 맡거나 역할이 커지면 전기차, 충전기, 자율주행, 에너지저장장치,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 사업, 뇌 신경과학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가리지 않는 머스크의 사업 확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중국의 거센 도전에다 ‘용이 여의주를 문 격’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테슬라의 ‘파죽지세’까지 더해지면서 협공 상황에 직면한 국내 업체들은 ‘합종연횡’으로 맞서는 분위기다.이종 업체 간 제휴와 영역 파괴가 줄을 잇고 있다. 급변하는 영업 환경에서 기존의 사업구조에 안주해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최근에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타이어의 변신이 눈에 띈다.한국타이어를 핵심 계열사로 두고 있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근 한온시스템을 인수하고 자동차 종합 부품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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