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11월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마무리하려면 언제 추천해야 하나 역산해서 22일이 됐다”고 설명했다.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한 달 이상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심리가 중단될 뻔했지만, 재판관들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중단 위기를 벗어났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첫 변...
검찰이 1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이 대출에 관여한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와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수시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에게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약 350억원은 부당대출인 것으로 추정됐다.남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채용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입장인데, 가사관리사 등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업종에 대해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노동자’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고 있다.외국인 운전기사의 도입은 향후 시내버스 운전기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하려면 마을버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면서 “운수업에 E-9 비자가 적용되면 외국인 기사들이 바로 시내버스로 갈 수는 없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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