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올해 3분기 한국의 가계빚이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수도권 주택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전 분기보다 증가하는 등 3분기 증가폭은 3년 만에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가계빚) 잔액은 2분기 말보다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빚을 뜻한다.가계빚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올해 1분기(-3조1000억원)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13조4000억원) 다시 증가로 전환한 뒤 3분기에는 증가폭이 더 커졌다. 3분기 증가폭은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가장 크다.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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