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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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11.22 04:43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일 조선·해양 계열사인 한화오션 경기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했다. 김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의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주목된다.김 회장은 이날 시흥 R&D 캠퍼스 현장을 둘러본 후 임직원들에게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위산업(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한화그룹 측은 설명했다.이날 방문에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그룹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이 동행했다.한화오션 시흥 R&D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용 공동 수조와 예인 수조, 국내 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라’고 한 학교 결정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인권위가 교육기관에 권고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진정인 A씨는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으로 학교가 주최한 2박3일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담임교사 등과 상담했다. A씨는 입학 이후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학생으로 대우해줄 것’ ‘남자 화장실 이용’ ‘수련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A씨의 어머니도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교감 등과 상담했으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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