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프랑스 전역에 21일(현지시간)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프랑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에 1~5㎝,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알자스, 남부 등지에 평균 5∼10㎝, 곳에 따라 20㎝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파리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는 다수의 항공편이 지연됐다. 당국은 이날 오후 항공사들에 항공편의 10%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공항 측은 “예보보다 눈이 더 많이 내렸다”며 “활주로 제설 작업과 항공기 제빙 작업 등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직원들이 동원돼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항공사 에어프랑스는 성명을 통해 “승객들이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강설로 인해 막판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과 낭트 공항에서도 항공편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고속철도(TGV) 일부 구간에서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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