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대야 공세에 골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개입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이 끝이 아니다. 유죄 판결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뒤인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께 약속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지난 5월 장씨가 2020년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와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 의혹을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김 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뉴탐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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