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8개의 유료도로가 있는 인천에 6개의 유료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은 물론 서울이나 경기 등 어디를 가든 통행료를 내야 할 상황인데, 56년째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제자리걸음이다.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민간 자본이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8개가 있으며, 6개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인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8개 도로 중 민자도로는 6개, 정부가 건설한 재정도로는 2개다. 민자는 남동구~부평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과 서구~부평구를 잇는 원적산터널이 각각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송도~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5500원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울방향은 통행료가 각각 1900원, 3200원이다. 중구~김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구간별로 1200~2600원, 서구~부평구를 잇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1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정부가 건설한 서인천IC~신월IC를 잇...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한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정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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