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한·미·일 3국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이 20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3국 정상은 사무국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사무국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과 로버트 케프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오우코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고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의 3국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은 한국, 미국, 일본 순으로 2년씩 돌아가며 담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이원우 심의관이 맡게 됐다.외교부는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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