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를 기획하고 언론 작업을 벌여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근 열린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 7월 구속기소된 후 약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이들은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해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신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 대가로...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